미국 기업들, 대법원에 BM 특허에 관한 의견서 제출


○ Microsoft Corp., Bank of America Corp. L.L. Bean Inc. 등은 현재 계류 중인 BM(business method) 특허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 하고 있는 중임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Novartis AG 등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제약 기업들은 대법원에 대해 넓은 범위의 혁신에 대한 특허보호를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Google Inc., Symantec Corp. Transamerica Corp. 등은 BM 특허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혁신의 토대가 되는 정신적인 과정과 아이디어에 대한 침해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였음

BM 특허는 1998년 법원이 뮤추얼 펀드 계좌 관리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인정한 후부터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BM 특허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BM 특허출원 건수는 1997년 974건에서 2008년 13,779건으로 증가함

 ○ 대법원이 BM의 특허보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소송이 빈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Public domain으로 남겨질 수도 있음.

 ○ Bernard Bilski와 Rand Warsaw의 BM 특허는 Bilski v. Kappos 소송을 통해 특허성이 판단될 예정임
  - 특허상표청은 이 발명을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의 복제와 수학적 문제 해결로 간주하여 특허를 거부하였음
   * Bernard Bilski와 Rand Warsaw는 기상 패턴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래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 위험을 관리하는 수학적 공식을 고안하고 이를 토대로 BM특허를 출원하였음
   * Warsaw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연필과 종이를 이용하여 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적인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야 함
  - 2008년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 Paul Michel 판사는 과정이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기계나 기구와 결합되거나 물질을 다른 상태나 사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Yahoo는 이 재판에 대한 의견서에서 양측이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언급함
   * Yahoo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장치와 변형 판단은 지나치게 산업시대에 고착되어 있어 인터넷 기업들이 특허를 받기 위한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지 않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