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 서부 지역 최초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실시
○ 중국 충칭(重庆)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실시됨
- 이는 서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충칭듀크고압밀봉부품유한공사(重庆杜克高压密封件有限公司)와 충칭 공업자동화계기연구소(重庆工业自动化仪表研究所)는 충칭은행(重庆银行)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 받음
* 충칭듀크고압밀봉부품유한공사는 자사의 패킹용 고무 특허가 2,000여만 위안으로 평가되어 담보율 25%로 500만 위안을 대출 받음
* 충칭공업자동차계기 연구소는 특허 감정가가 200만 위안으로 평가되어 담보율 50%로 100만 위안을 대출 받음
○ 담보대출 내용
- 대출 대상은 발명특허·실용신안·상표임
- 대출액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10% ~ 50% 임
- 대출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임
- 대출액은 1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 이율은 기본이율에서 10% ~ 30% 상승
○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두 가지 모델로 나뉨
- 베이징 모델은 시장 방식임
* 제3자 전문평가 사무소와 법률사무소를 두는 방식
* 보험회사에 가서 영업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 상하이 모델은 정부 주도형 방식임
* 정부 출자로 조직한 정책성 담보공사가 은행대출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
○ 은행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충칭은행은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 두 가지 모델 도입과 함께 상업 담보대출과 지식재산권 담보를 조합한 새로운 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계획임
- 충칭 과학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3가지 모델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현재 20여 개의 기업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위해 대기 중임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충칭은행에서 처음으로 시행됨
- 이 중 리스크가 높은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계속 논의 중에 있음
-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규모 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