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지식재산권 제도 균형을 위한 포럼 개최

 ○ 2009년 11월 11일 뉴델리에서 ‘제5회 국제 창조혁신 포럼 - 21세기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미래 (5th International Forum on Creativity and Inventions - A Better Future for Humanity in the 21st Century)’가 개최됨

 ○ 인도의 상공부장관 Anand Sharma은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와 혁신의 확산 간의 균형, 지식재산권과 환경, 보건 등 정책 목표의 조화를 강조함
  - 기술 혁신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지적하고 인도 정부가 법률 및 행정적 차원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한편 혁신과 지식을 통해 마련된 이익의 공유 역시 중요함
   * 빈곤과 정보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들의 지식경제 혜택 증진 및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용 개선이 필요함
  - 인도 제네릭 의약품 산업이 의약품 가격 하락을 이끌어냈고 빈곤 국가들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술 및 자원의 자유로운 이전이 필요함

 ○ WIPO의 총재 Francis Gurr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보건과 기후변화, 식량안전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국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제도가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함
  - 최근의 경제위기가 지식재산권의 수요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위기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개발, 사회변화의 중심에 지식과 교육을 위치시키는 장기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강화 추세가 나타남
  - 혁신과 창조성을 자극하고 지식재산권자와 사용자,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 특허출원의 처리지연, 전통적 저작권 모델에 변화를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공헌, 지식재산권과 정책 목표 사이의 긴장 극복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