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소제조업체, 지재권을 활용한 수익창출 도모

 ○ 중소 제조업체가 특허의 활용을 통하여 수익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대기업의 하청에서 벗어나 자사 제품의 개발·판매를 가속시키기 위하여 특허 취득 활동을 하고 있는 이외에, 타사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하고 있음
  - 미활용특허를 신규분야의 개발에 활용하는 예도 있음
  -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허를 축으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함

 ○ 중소 제조업체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수단으로 독자의 성장전략을 세우고 있음
  - 많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에서 수익을 얻고 있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불황에서 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이 중단되는 예도 증가하고 있음
  - 하청에서 벗어나 경쟁력이 있는 최종 제품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도, 특허의 활용이 불가결하게 됨

 ○ 특허청은 2008년, 중소기업에게 특허 등 지식재산의 활용 등을 촉진할 목적에서 “지재선진도시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요코하마시 와 아이치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을 받고 있음

 ○ 2009년도판 중소기업 백서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50.5%인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20.1%에 머물고 있음
  - 특허출원에 수반하여 노하우를 공개하면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 기업도 많음

 ○ 높은 기술력을 갖는 중소 제조업체도 지식재산을 훌륭하게 수익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불황을 이겨내기 어려움
  - 이치요시(いちよし) 경제연구소의 야마자키 세이이치(山崎清一) 수석연구원은 “특허는 자사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거래를 우위에서 진행하기 위한 무기도 된다”고 함
  - 이번 경기침체는 중소기업의 지재에 대한 사고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음

<히트 상품과 지식재산권 취득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