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2009년 WIPO 가맹국 총회의 결과 개요 발표

 ○ 일본 특허청은 11월 11일, 홈페이지에 지난 9월에 개최된 WIPO 가맹국 총회의 결과 개요를 발표함
  - 일시 : 2009년 9월 22일~10월 1일
  - 장소 : WIPO본부(스위스, 제네바)
  - 참가국·기관 : 184개 가맹국, 다수의 정부간 기관(IGO)·비정부기관(NGO) 등
  - PCT 관련 및 예산 관련 사항 등 광범위한 항목이 논의되었음
  - 일본에서는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특허청장 등의 대표단이 참가함

 ○ 주요 논의 내용
  - 2010~2011년 계획예산안 승인
   * WIPO는 2년 단위로 예산이나 활동 계획을 결정함. 이번 총회에서는 9월 14일~16일에 개최된 제14회 사업예산위원회(PBC : Program and Budget Committee)의 권고에 근거하여, 2010~2011년 계획예산으로 약 618.6백만 스위스 프랑(2008~2009년 대비 1.6%감소)을 승인하였음
   * WIPO의 수입은 PCT 관련 국제 출원 수수료 수입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포함한 국제 출원·등록 전체를 포함하면 수수료 수입이 약 90%에 달함.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국제 출원 및 등록 건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예산 역시 전년 대비 감소되었음
  - 새로운 회의장 건설 제안
   * 이번 가맹국 총회에서는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이 회의장 신설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였지만, 다른 대다수의 가맹국들은 새로운 회의장 건설을 지지하였음
   * 의장은 최종적으로 건설 제안을 승인하였으며, 새로운 회의장은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함
  - PCT 관련 사항
   * 이집트 특허청 및 이스라엘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으로 지정함
  - ‘유전자원 등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GC)’의 차기 권한(mandate) 갱신
   *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folklore)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있는 IGC의 현재 권한이 2009년 말에 종료됨
   *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적 문서(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에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함
    ․ 모든 WIPO 작업 문서에 근거하여 교섭을 실시할 것
    ․ 이를 위해 2010~2011년에는 4회의 위원회와 3회의 워킹그룹을 개최할 것
    ․ 해당 법적 문서를 채택하기 위해 외교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2011년 가맹국 총회에서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