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담, 녹색기술 특허에 구속력을 가진 협의를 이루지 못할 듯
 

 ○ APEC 포럼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회담에서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 없음을 밝혔음
  - 이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특히 특허권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개발도상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조치를 위해 미국이 보유한 특허권을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들에게 내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따라서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따라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일단 안심함.

 ○ 2009년 1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열린 독립 발명가 회의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 상무부 장관 Gary Locke는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발명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음
  - 특허권은 강력히 유지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특허권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Locke 장관은 밝혔음

 ○ 오바마 행정부는 혁신과 특허, 발명가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Locke 장관은 미국 특허업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음. 특허 처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시도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특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특허출원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임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 역시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설득력 있는 언급을 통해 USPTO가 경제 회복에서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