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공회의소,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보고서 발표

 ○ 11월 11일,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지식재산권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기술 발전의 핵심으로 언급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 대한 기술 확산 방식을 설명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확산 촉진(Promoting Technology Diffusion to the Developing World)’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는 혁신과 기술 확산에 대한 위협과 기술 확산의 장애물, 기술 이전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음
   * 기술 확산의 장애물로는 높은 관세와 적절한 기반시설의 부족과 함께 국가의 법률과 규정, 정책 등이 지적되었음
  - 이 보고서는 기술 확산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법률구조,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의 육성, 지역 기반시설의 개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언급하고 있음
 

 ○ GIPC의 부소장인 Mark Esper 박사는 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녹색기술은 혁신을 통해 마련될 것이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제도가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기술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언급하였음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이 기술 확산의 장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실제 장벽이 무엇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함
  - 또한 국내 문제와 부당한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