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글로벌 지식재산 문제와 지식재산입국 일본의 역할

 ○ 인터넷 신문 Business i에서는 지재문제와 관련하여 전 일본 특허청 장관이자, 초대 지적재산 전략추진사무국장이었던 아라이 히사미쯔(荒井寿光)씨의 논평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있음

 ○ 새로운 국제 규정의 필요성
  - 지식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높아져, 이를 둘러싼 싸움도 국제적인 정치 문제가 되고 있음
   * 가장 심각한 것은 위조품 문제로,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80%가 불법복제물임

 ○ 무역 마찰에서 지식재산 마찰로
  - 무역 측면을 보면 물건과 지식재산은 완전히 다름. 물건의 원가는 기계 비용에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더한 것이지만, 지식재산의 원가는 기술개발비나 창작비가 대부분으로 약의 원료비, 소프트웨어의 CD비용은 극히 적은 부분임
  - 20세기에는 덤핑과 같은 무역마찰이 빈발하였으나, 21세기에는 특허·상표와 같은 지식재산 마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지식재산 분쟁은 위조품 이외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 저작권 분야
   * 최근, 저작권과 관련하여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음
   * 이는 각국의 도서관에 있는 서적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컴퓨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저작권자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의료 특허의 취급
   *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토대학 교수가 노벨상급의 iPS 세포(인공 다능성 간세포)를 발명했지만, 실제로 인간의 장기를 재생하려면 수천 건의 특허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국제적인 특허 경쟁이 시작되고 있음
   * 의료 특허의 범위는 일본·미국·유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속한 통일화가 필요함
  - 개발도상국과 의약품 특허의 취급
   * HIV의 약가는 연간 100만 엔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이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오랜 기간의 교섭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 높은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처럼 지식재산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여러 요구들이 증가할 전망임

 ○ 일본의 새로운 역할
  - 현행 지식재산 제도는 1883년 파리 협약과 1886년 베른 조약이 각각 합의되어 공업사회 시대의 국제 규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예술의 진흥을 가져왔음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보 혁명과 국제화가 진행되어 지식재산 환경이 변화하였음
   * 선진국만 지식재산 제도의 이점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중진국·개발도상국도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식재산 문제는 각국이 개별 분야마다 참여하는 단계로부터, ‘글로벌 지식재산 문제’라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단계로 이행하였음
  -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지식재산입국' 일본의 새로운 역할임 

 ○ 글로벌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첫째, 범인류적 관점에서 지식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규정을 결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광범위한 국제 지식재산 연구가 요구됨
  - 둘째,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사고의 수정이 요구됨. 연구비나 창작비는 각국의 부담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이미 HIV 치료약,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등을 대상으로 국가마다 가격에 차별을 두는 움직임이 있음
  - 셋째, 세계적으로 환경기술 등과 같은 기술의 이전이 촉진되어야 함
   *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지만 중진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이전하고 선진국 기업들은 이를 ODA(정부개발원조) 예산으로 보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