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강력한 지식재산권제도가 녹색 특허를 촉진

 ○ 유럽 혁신고용개발연합(CIED, Coalition for Innovation, Employment and Development), ‘청정기술과 유럽의 일자리’ 보고서 발표
  - 강력한 지식재산권 제도가 녹색 특허를 촉진하고 EU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20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함
  - EU가 성공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17억 유로를 투입할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투자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 언급함
  - 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생산은 2030년까지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관련 분야까지 고려한다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배가 될 것임
  - 신기술 혁신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함

 ○ CIED의 대표 Michael Taylo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EU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 UNFCCC 협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 되었음
  - 또한 EU가 일자리를 크게 늘리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본 연구가 강제실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반대하는 노력들이 EU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 선도를 저해할 것임을 분명히 명시함

 ○ CIED 보고서는 또한 기술이전에서의 지식재산권 역할에 대해 언급함
  -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기술 이전의 장애물이 아니며, 지식재산권은 기술 공유를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함

 ○ CIED는 EU와 회원국 대표들에게 기후변화 국제 합의를 위한 UN 회담에서 지식재산권을 확고히 옹호할 것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