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社,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판결
 

 ○ 줄곧 지식재산권을 중시했던 IT 업계의 글로벌 선두기업 MS社가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음. 이는 MS社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겪은 지식재산권 안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2007년 4월 중국의 중이전자는 MS社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Windows98, Windows2000, WindowsXP 등의 제품에 정마 입력법(鄭碼 :정이리(鄭易里) 교수가 만든 중국어 입력법)과 중국어 폰트를 설치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중국 법원은 이 소송안에 대해 그 동안 세 차례 개정하여 심리함
  - 16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MS社가 중국 중이전자(中易, Zhongyi        Electroni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 침해 내용은 중이전자社가 개발한 중국어 폰트인 송체(宋体), 흑체(黑体) 를 사  용한 약 4만여 개의 중국어체 저작권임
  - 중국법원은 MS社에게 중이전자가 개발한 폰트를 사용하는 MS社의            Windows98, Windows2000, WindowsXP 등의 8개 버전을 판매 중지하라고 판결함  
  

 ○ 중이전자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1998년, MS社는 중이전자와 Windows95 운영체제에 정마(郑码) 중국어 입력법  과 중이전자가 개발한 중국어 폰트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10년이 지난 지금 MS社는 부가적인 로열티 지불 없이 Windows95외에 Windows98, Windows2000, WindowsXP에도 정마 중국어 입력법과 중이전자의 중국어 폰트를 사용함

 ○ MS社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MS社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중이전자의 폰트를 사용함
  -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의사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힘
  - 최근  WindowsXP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음
  - 현재 MS社의 주력 상품은 Windows7임. 그럼으로 향후 MS社의 중국 내 영업에  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임
  -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중국 기업이 승소함에 따라, MS社의 중문판 OS판매에 어  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판매 중지 받은 OS
  - MicrosoftWindows98 제2판 (중문판)
  - MicrosoftWindows2000 (중문판, Profess-ional)
  - MicrosoftWindowsXP (중문판, HomeEdition)
  - MicrosoftWindowsXP (중문판, Profess-ional)
  - MicrosoftWindowsXP(HomeEdition)
  - MicrosoftWindowsXP(Profess-ional)
  - MicrosoftWindowsSer-ver2003R2 (중문표준판)
  - MicrosoftWindowsServer2003(Standard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