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상원,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임명 가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ired.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법사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9

□ 미국 상원,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임명 가결

 ○ 상원 법사위원회는 11월 19일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후보인 Victoria Espinel의 임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 Espinel은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조약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ACTA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 가능함

 ○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후보자인 Espinel의 약력
  - George Mason Univsersity School of Law에서 지식재산권과 국제통상을 강의
  - Espinel이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 하원 법사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지식재산 자문관
  - 2005년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지식재산 협상 담당

 ○ Pro-IP법으로 알려진 지식재산권 집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미국 및 국제 지식재산권 집행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