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특허출원 90% 이상이 비거주자… 당국이 위기감 표명

 ○ 필리핀 지식재산권국(IPO)은 이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보고를 인용하여 국민들과 지방 기업·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호소함
  - WIPO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09년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보고에 의하면, 2006년에 필리핀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는 3,265건이었음
   * 그 중 필리핀 국민이나 기업 등 거주자의 출원은 231건에 머물러, 비거주자의 3,034건(92.9%)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 특허권 이외의 산업재산권의 경우 실용신안은 231건 중 비거주자는 20.3%(47건), 디자인권은 381건 중 41.7%(159건)로 상대적으로 거주자가 강세임
   * 특허권이 부여된 건수 통계를 보면 합계 1,053건 중에서 96.4%에 해당하는 1,015건이 비거주자에 의한 것이었음
  - 2009년에 IPO가 정리한 1월 ~ 8월의 통계에서도 비거주자가 우세한 상황으로, 부여 건수 766건 중에서 98.0%에 해당되는 751건이 비거주자임

  ○ 필리핀 특허국의 크리스토발(Adrian Cristobal) 국장은 특허 출원과 등록 상황에서 자국민이나 지방 기업·단체가 현저히 열세인 현상에 위기감을 표명함
  - ‘지식재산권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유용한 도구다. 필리핀인 발명가나 기업가, 지방 기업 등은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국민과 지방 기업·단체가 특허 출원에 소극적인 원인으로서 고등교육을 포함한 지식재산 정책의 미비 및 심사 능력 부족을 들었음
  - IPO는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위원회(CHEO)와 제휴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지식재산 전략 개발, 지식재산권연구연수원 신설(2008년), 세부(Cebu)시 등 지방 주요 도시에 IPO사무소 설립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