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오사카부, 특허정보센터 폐지를 포함한 운영안 재검토

 ○ 일본 오사카부의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지사는 일본 국내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약 4,000만 건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부립특허정보센터」에 대해 센터 폐지 여부를 포함하여 운영안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음
  - 부립특허정보센터는 1996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특허 관련 자료의 열람과 상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 특허제도가 시작된 이후 거의 모든 일본 특허 공보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을 포함한 국내외 특허 자료 약 42만 권을 소장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 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방문자가 급감하고 있음
  - 센터에 직접 찾아오는 방문자가 개설시의 30% 수준인 하루 평균 25명으로 급감하였음
   * 1996년 설립 당시의 방문자 수는 약 1만 8600명이었는데,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 담당자나 변리사 등이 주를 이루었음
   * 약 10년 전부터 인터넷으로도 국내외의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2008년에는 약 5,900명으로 감소되었음

 ○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7명으로 오사카부는 2010년도 예산에서 약 1억 4,200만 엔의 경비를 삭감하는 한편 센터에서의 열람 업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함
   * 하시모토 지사는 11월 20일, 보도진에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하여 고쳐야 할 부분은 바로잡을 것이다. 당연히 센터의 폐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