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대적인 위조약품 단속 실시

 ○ 유럽의 인터폴, 미국의 의약품 기관원, 스웨덴과 싱가포르의 특별팀 등 5대륙의 고도로 조직화된 단속단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범죄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위조약품 추적에 나섰음
  - ‘판게아’라는 코드네임의 이 작전은 미국 내에서만 2,800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한 위조약품 산업에 전 세계 경찰이 대항할 것임을 밝혔음

 ○ 미국의 단속 결과 비아그라와 비코딘, 클라리틴 등을 위조한 약품이 들어있는 700개 이상의 상자가 발견되었으며 사기 혐의를 가진 90개 온라인 약국이 폐쇄되었음
  - 이번 국제 작전으로 72개 웹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1,000여개의 상자에 달하는 약품이 압수되었고 167,000정 이상의 위조 의심약품이 발견되었음
  - 일부 위조약품은 활성 성분을 3배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일부는 단순한 위약임. 위조약품에서는 벽체 자재나 항동결제, 페인트 등이 발견되었음

 ○ 이번 작전의 최전선은 John F. Kennedy 국제공항 외부의 우편물 센터였음
  - 연방요원 Stephen Buzzeo는 마닐라에서 온 기저귀 상자에서 다이어트 약품, 불안증 약품, 진통제처럼 보이는 약품들을 발견하였음
  - Stephen Buzzeo 요원 주변에는 위조혐의 약품 수백상자가 높이 쌓여 있었으며 ICE, CBP, FDA, DEA 등의 기관에서 온 정부요원들이 무고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조약품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해외에서는 인터폴과 특별 위원회가 위조약품 창고와 유통 본부를 급습함

 ○ 위조약품은 최근 지식재산 범죄에서 잠재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대두됨
  - 법률 집행기관 관리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위조제품을 가짜 루이비통 지갑이나 나이키 운동화로 생각함. 운동화는 작년 세관에서 압류된 전체 위조제품의 38%에 해당하는 1억 200만 달러 규모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위조 의약품의 비중이 현재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위조약품은 전체 압류품의 6%를 차지하였다가 작년에는 2,800만 달러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여 전체 압류품의 10%를 차지함으로써 3번째로 큰 부문이 되었음. 연방 관리들은 이러한 동향이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음

 ○ 판게아 작전을 주도하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John T. Morton은 공공안전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 위조 약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처방 약품의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값싼 대체품을 찾아다니고 있음
  - 전미약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처방약품에 지출한 비용은 2007년보다 1.8% 상승한 2억 5400만 달러였으며 장기적인 불황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음

 ○ 한편 인터넷 약국의 대두로 인하여 의약품 시장과 공급망이 확대되었음
  - 연방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시알리스와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약국은 창고는 뉴델리에, 본사는 캐나다에 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음
  -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사이트는 중국에서 등록되었으며 서버는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음. 본사는 전에 루이지애나에 위치하였음. ICE는 여러 차례 명령을 통해 이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음

 ○ 미국 약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는 상태가 의심스러운 온라인 약국 4,000여개가 포함된 목록을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의약품 판매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판매점을 증명하고 있음. 17개 인터넷 약국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였음

 ○ 작년 가을에는 처방전 없이 인터넷 약국을 통해 처방 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음
  - 또한 올해 여름 Steve Israel 의원이 소개한 법안에서는 약품위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FDA의 추적 기능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04년 ICE는 의약품 위조사범을 대상으로 한 약국작전(Operation Apothecary)을 펼쳤으며 지식재산권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위조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함
  - 위조약품 단속은 6개 미국 기관과 24개국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감독 제도로 확대되었음
  -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신시내티 등 7개 주요 우편물 배급 지역에서 특별 위원회가 감독 활동을 실시하여 7,088개의 상자를 조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