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체결 임박 

 ○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 이 협의는 2010년 초 멕시코에서 협정문서 완성을 목표로 다시 개최될 예정임
  - 6차 회담에는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이 참석하였으며, EU 파견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U 주재국(현재 스웨덴),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참여함
  - 참가국들은 공공의 협상과정 참여를 포함한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 ACTA는 2006년 미국과 일본이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수국간 조약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7년부터 시작됨
   * 이러한 논의의 목표에 따라 참가국들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 국제 규정, 특히 TRIPs의 토대 위에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한 부분의 집행 문제를 다루고자 함

 ○ 미국 무역대표부 Ron Kirk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회담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강화와 범죄행위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회담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곧 발표될 것임

 ○ ACTA의 지지자들은 WIPO의 범위에서 벗어난 세계 지식재산권 구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지난달에는 유사한 계획인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가 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음
  - 이러한 대안의 개발은 세계 경제가 보다 효율적인 등록 및 보호를 위해 새로운 체계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냄

 ○ ACTA는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브랜드 제품의 위조품 분야에서 새로운 집행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지식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ACTA 협정을 위한 다자간 노력은 세계 협력 강화와 실행 가능한 집행 방법 고안, 탄탄한 법적 구성 마련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ACTA 참여국들의 핵심 권한으로는 위조 브랜드 제품의 폐기와 위조품 제조에 이용된 재료나 장비의 파괴, 침해자나 지식재산권자에게 통보 없이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가 되는 제품, 재료, 서류에 대한 사법기관의 압류조치, 세관에 대한 침해제품 선적 식별 도움제공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