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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수,‘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x.xinhuanet.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23

□ 중국 교수,‘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 제시

 ○ 11월 20일 광시사범대학(广西师大) 경제관리학원 우신왕(吴欣望) 교수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주최하는 ‘지식재산권과 핵심경쟁력 심포지엄’에서 '전통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지식재산권 정책의 도전'에 대해 설명함

 ○ 우신왕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야기한 경기침체에 대해 처음으로    ‘경기대응적 (counter-cyclical) 지식재산권 정책’을 제시하고 논증함
  - 이 정책은 현재 각국 정부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케인즈주의 정책의 여러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짐
  - 우신왕 교수는 '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과 운용방식'을 상세히 해석한 후,   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의 효과를 논증함
  - 이러한 '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이 경기침체의 단기 대응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장기 목표인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발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함

 ○ 우신왕 교수의 '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의 배경
  - '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은 우신왕 교수가 런던대학 방문 연구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술성과임
  - 그녀가 런던을 방문한 기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경제학자로써 경제위기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음
  - 세계의 많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금융위기 해결방안, 경기침체 해결방안을 연구하였으나, 우교수는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해 경제학에서 이론 혁신의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함
  - 우교수는 전통적인 경제 정책인 케인즈주의 정책과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Prescott가 제시한 '실물적 경기변동론' 과는 다른 '경기대응적 지식재산권 정책'을 제시함
  - 이 정책은 단기간의 경제 파동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성장과 낮은 통화 팽창률  유지에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