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Bilski 소송 결과에 대한 대비

 ○ 미국 대법원은 현재 Bernard Bilski and Rand Warsaw v. David Kappos 건의 심리를 실시하고 있음
  - 이 사건은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성에 관한 판결로 전 세계 관련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음
  - 대법원은 비즈니스 방법과 관련하여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가 올바른 기준인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Bilski와 Warsaw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2000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거절당하였으며 2006년에는 특허항고심판원(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 2008년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각각 특허를 거절당함
  - BPAI와 연방항소법원은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특정한 장치와 결합되거나, 그 발명을 통해 특정 객체를 다른 상태나 물체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판결함
  - 이 사건에 관하여 연방항소법원은 ‘위험 회피 방법은 기계와 결합되지 않았고 어떠한 변형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얻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특허 보호
  - 현재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임
  - 본질적으로 특허 보호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새롭고 유용한 기술, 절차, 기계, 물질의 제조나 구성 또는 이들의 개선을 대상으로 함
  - 특허 보호는 특허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허 발명품의 제조나 사용, 판매 독점권을 부여함

 ○ Bilski 판결의 영향
  - 전문가들은 지식에 기반을 둔 개발이 오늘날의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여기서 특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함
   *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유럽과 일본, 미국의 특허 출원은 40% 이상 성장하였음.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 건수의 급증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매체의 확산을 반영하고 있음
  - 기술기업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Bilski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 대법원이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방법의 구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예: Amazon.com의 원클릭(one-click) 인터넷 상품 판매 방법
  - WeatherWise의 공동설립자인 Rand Warsaw는 자신의 회사가 비즈니스 방법 특허를 받지 못하여 매년 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특허 보호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였고 작은 기업들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음
  - 이 문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이들의 대립을 낳았음.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 기업 등 혁신가들은 기술 라이선싱을 통한 소득을 얻기 위해 특허성을 가진 대상이 확대되기를 원함. 반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방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성의 정의가 제한되기를 바람
  - 대법원은 2010년 6월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허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확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비즈니스 방법의 보호
  - Bilski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특허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대법원이 Bilski와 같은 순수한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호 수단을 이용해야 함
  - 대부분의 경우 특허의 대안은 계약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음. 특허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특히 비즈니스 방법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을 강구해야 함

 ○ 비공개 및 비밀유지 계약
  - 기업은 종업원과 비밀 정보에 접근하는 기타 당사자들과 비공개 및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즈니스 방법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
  -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비밀 정보는 보호를 받게 되며 특허를 통한 법적 독점이 아닌 계약적 독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게 됨
  - 단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복제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임

 ○ 비경쟁 계약
  - 비경쟁 계약은 제3자에 대한 비밀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종업원이나 협력업체 등과 같은 자가 일정 사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기간과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며 법원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소극적임

 ○ 상표의 힘
  - 브랜드와 상표의 등록은 특허 보호나 계약만큼 영향력있는 보호수단임
   * 상표는 실제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되어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신용과 평판을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