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개발 어젠다, 지식재산권 논의에 인권을 도입할 것

 ○ WIPO 회원국들은 개발권 확보가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함

 ○ 11월 19일 UN 무역개발회의(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국제 통상 및 지속가능한 개발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주관한 WIPO 개발과 지식재산권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행사에서 Fukuda-Parr와 Ga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UN 고위급 개발권위원회(High Level Task Force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의 Sakiko Fukuda-Parr
   * WIPO 개발 어젠다는 개발권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임
   * 기술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기술 없이 식량과 기후, 경제위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기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지난 세기 한국과 싱가포르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며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기술의 힘을 이용하여 인권의 의무를 이행하는 도구로 볼 수 있음
  - 이집트의 대사인 Mohammed Gad
   * 지식재산권은 인권 개발로부터 고립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제도는 변호사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고립되어 있으며, 현재 이러한 고립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개발권부서를 담당하는 Ayuush Bat-Erdene는 개발권이 인권의 일부이며 20세기에는 성장 지향적인 개발에서 인간 지향적인 개발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국가는 이러한 개발권의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책임이 있음을 언급함
  - Fukuda-Parr는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이 과거에 이용되었던 작업들을 금지시킴으로써 기술의 발전이 어렵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WIPO의 개발 어젠다가 개발권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함
  - 수석변호사 Mazal은 이행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음. 지식재산권은 말뿐인 단계를 벗어나 협의를 가속화해야함

 ○ Gad는 WIPO가 UN 기관으로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새천년개발목표를 감독하는 UN 총회에 개발 어젠다의 진행 경과를 알려야 할 것이라 덧붙였음
  - 사회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혁신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