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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수출 회사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5대 방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info.wujin.hc360.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23

□ 중국 자동차 수출 회사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5대 방안

 ○ 첫째, 신용 시스템 구축과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
  -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기업은 일정한 방식을 통해 국제 바이어들과 해외 업계협회에 공시하거나 추천함. 위조를 철저히 단속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용 이미지를 지킴 

 ○ 둘째, 국제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
  - 중국 자동차 무역마찰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함. 해외 자동차 무역마찰 사례를 조사 수집하여 철저히 분석함. 기업이 무역마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개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동차 수출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함

 ○ 셋째, 국제 통상규칙의 기술적 무역 조치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과 통보협조 시스템 개선
  - 해외 자동차 관련 인증 및 기술법규 조항을 조사 수집하여 철저히 분석함
  - 기업이 국제 규칙과 선진 표준에 따른 조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킴 
 
 ○ 넷째, 상호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간 검증 결과에 대한 상품 상호인정을 추진
  -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수출 자동차 시장인 중동·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정부와 자동차 산업에 관해 상호인정 합의를 체결하도록 함

 ○ 다섯째, 자동차 수출 절차 방법을 규범화
  - 상무부는 관련부서 위원회와 회동하여 산업 구조조정의 목표에 따라 향후 자동차 수출 절차 방법을 규범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