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 우선권 증명서류의 운영 변경에 관한 안내사항을 발표함

- (개요) 파리조약에 의거한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소정의 기간 내¹⁾ 파리조약 동맹국의 지식재산청이 발행한 우선권과 관련된 증명서류(이하 우선권 증명서류)²⁾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지식재산청이 ‘서면’으로 발행한 서류이어야야 함³⁾ 

- (주요내용)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에 관한 우선권 증명서류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변경 전
  ∙ 기존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일이 ‘국제출원서류 증명청구서’ 제출로부터 약 1달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우선권 증명서류를 리본으로 철해, 엠보스 가공(エンボス加工)한 스티커로 그 리본을 고정하는 방식이었음
  ∙ 또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본 방법이 뒷면 왼쪽 끝을 스테이플러로 한 군데만 고정하던 방식이었음

 (2) 변경 후
  ∙ 운영이 변경 된 후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일이 2주 정도로 단축됨
  ∙ 우선권 증명서류를 리본으로 철하던 방식은 폐지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본 방법이 JPO의 로고가 인쇄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한편 증명서류 본문의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 우선권 증명서류의 별도의 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일부로 첨부되었던 출원인에 관한 명의 변경신고서 및 성명(명칭) 변경신고서, 주소 변경신고서, 국적 변경신고서 및 서류기호 변경신고서는 첨부되지 않음


1) 특허, 실용신안은 일본 특허법(特許法) 제43조 제2항 각호(일본 실용신안법(実用新案法) 제11조 제1항에서 준용)에 규정된 날로부터 1년 4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