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3극 특허청 심사 실무에 대한 비교 연구

 ○ 일본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3극 특허청의 법령·심사 기준을 비교 연구한 결과(영문판만 게재. 일본어 번역은 현재 작성 중)를 발표함
  - 3극 특허청은 질 높은 출원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기재 요건, 진보성(비자명성) 및 신규성에 대해 3극 특허청의 심사 실무를 비교 연구하고 그 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게 알림
   * 법령·심사 기준의 비교 연구는 3극의 법령·심사 기준의 대비를 표로 정리한 「비교표」와, 해당 비교표에 근거하여 법령·심사 기준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분석 결과」로 구성되어 있음

 ○ 3극 특허청이 지금까지 웹사이트(www.trilateral.net)에 발표한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음
  - 3극의 법령·심사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2007년 12월)
  - 기재 요건에 대한 사례 연구(2008년 6월)
  -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 기준의 비교 연구(2008년 6월)
  - 진보성에 대한 사례 연구(200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