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특허풀, 케냐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
○ HIV/AIDS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기관들은 제약업체들의 지식재산권을 결합한 특허풀(patent pool) 개념이 의약품 비용 인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음
○ 아프리카 전역에 특허풀 도입을 주장하는 케냐 HIV/AIDS 감염자 지원 네트워크(National Empowerment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enya, NEPHAK)의 회장인 Otwoma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ARV)제를 구할 수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
- 제약사와 정부, 연구원들에게 특허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면 의약품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됨
- 제약사들 또한 특허풀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음
○ 특허풀을 옹호하는 이들은 특허풀을 통해 중요 의약품에 대한 케냐인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한 곳에 모아두고 제조사가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약품을 제조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이들은 경쟁을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프랑스 Médecins Sans Frontières 나이로비 지사의 조정담당자인 Wariara Mugo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많은 사람들이 특허풀을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있음
- 케냐 보건부와 정부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풀의 구매촉진에 앞장서야 할 것임
○ UNITAID 이사회는 12월 중순 HIV/AIDS 의약품 특허풀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 단계로 제약사들이 자사의 특허 제품을 제조사들이 만들 수 있도록 특허를 제공할 것임
○ 케냐 정부 관계자들은 제1라인(first-line) ARV제 치료를 위해서는 매년 환자 당 60달러가 필요하며, 제2라인(second-line) ARV제의 경우에는 매달 수백 달러의 비용이 요구됨
- 제2라인 ARV제의 경우는 케냐 농촌 지역의 환자가 구매하기에는 상당한 고가임
- 또한 약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환자를 위한 연구시설이나 테스트 기관도 존재하지 않음
○ 특허풀의 옹호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제2라인 HIV/AIDS 의약품의 가격이 제1라인 의약품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임. 인도의 경우 특히 제네릭 제약사들의 제2라인 의약품 제조를 제한하는 새로운 특허법을 채택하였음
○ UNITAID의 의약품 특허풀 계획 수석인 Ellen ‘t Hoen은 많은 사람들이 신중한 개입 조치 없이는 자동적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케냐의 HIV/AIDS 현황
- 현재 감염률은 7%에 이르고 있으며, 300,000만 명의 케냐 국민이 세계 기금과 세계은행, 미국 대통령의 AIDS 긴급구제 기금 등을 통해 HIV/AIDS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음. 더 많은 사람들이 AIDS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이 시작되었음
- 케냐 정부 통계에 따르면 케냐 국민의 80%가 AIDS 통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사회적인 고립을 우려하여 감염여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 새로운 HIV/AIDS 전략에서는 질병 발병초기에 ARV제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미국 대통령 AIDS 긴급구제 기금이 향후 5년간 기금 지원 상한선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케냐의 유일한 해결책은 약품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것임
- 케냐의 AIDS/STI 통제 프로그램의 관리자인 Nicholas Muraguri 박사는 약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노력은 추가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