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3G시대 도래, 저작권 보호방안 강구

 ○ 제4회 베이징 문(文)박람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현재 3G시대의 도래로 인한 저작권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발표함
  - 3G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제도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저작권보호 환경과 운영 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함
  - 3G시대의 해적판 사용자는 불법 복제상과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판 퇴치 프로젝트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함
   * 중국 3G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3.38억 명, 핸드폰 사용자는 6억 명을 각각 돌파하였으며, 등록된 3G 포털사이트는 1억 개를 돌파하였음. 또한 매년 4,000~5,000편의 인터넷 소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부의 왕쯔챵(王自强) 실장은 3G시대의 도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선진 3G기술의 보급과 사용 확대로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영화·음악·출판물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네티즌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무료 영화·음악·출판물들은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의 대가로 얻은 것임
　　
 ○ 조이넷(激动网,www.joy.cn)의 장허(张鹤) 총재는 3G기술 보급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난 몇 년동안 중국은 영상사이트 상업시스템이 급속하게 발전한 반면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영상사이트에 진정한 창작물은 5%에 불과할 정도로 정품보다는 해적판이 많아지고 있으나 영상사이트에서는 광고주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광고주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엄격해지면 불법 복제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임

○ 베이징시 신문출판국 펑쥔커(冯俊科)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3G기술은 정보를 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저작권 보호 업무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물 획득이 어려움
   * 저작권 침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움
   * 권리 유지비용이 높아짐

 ○ 저작권 보호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중국의 저작권 보호 법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
   * 현재 3G산업 발전 추세와 저작권 보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3G산업은 신흥 산업이므로 향후 더욱 빠른 발전 추세가 예상됨
  - 이러한 3G발전 추세에 따라 인터넷 저작권 관할권에 대한 규범 문제, 서비스 제공자 표준 인증제도 분야의 명확한 법률 개정이 요구됨
　　

 ○ 중국어 온라인 퉁즈레이(童之磊)총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저작권 보호에서 가장 핵심은 기술적 보호와 사회적 보호임
  - 기술적 보호의 핵심은 암호키에 저작권 내용의 허가와 경로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의 정보 전달을 감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높은 정확성과 시효성, 3G산업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인 기술적 지원 제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사회적 보호의 핵심은 여러 사회조직들이 ‘해적판 퇴치 연맹’을 결성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작업을 진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