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하토야마 내각 출범이후 첫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개최

 ○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내각 출범이후 처음으로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방침임
  - 하토야마 내각은 종전의 자민당 정권 하에서 설치된 정부 회의체 중 총 18개를 폐지함
  - 「지적재산전략본부」의 경우 첨단과학기술,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하토야마 정권에서도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임 

 ○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첫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료 분야 등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대학 특허출원의 절차 간소화
  -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게임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 조치 이행 방안 등

 ○ 2010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내년 6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업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