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3극 특허청장과의 대화 회의」, 학계를 고려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 논의

 ○ 11월 12일,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3극 특허청장과의 대화 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됨
  - 본 행사는 일·미·유럽 3극 특허청장에게 학계의 논의를 직접 제언하는 시도로 이루어짐

      <대화 회의를 끝내면서 담소를 나누는 3극 특허청장>

※ 좌측부터 USPTO의 데이비드 카포스(David Kappos), JPO의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EPO의 알리슨 브림로(Alison Brimelow) 

 ○ 이번 회의의 개최 배경은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 개발 협력이 심화되고 세계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학계의 활동을 고려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의 필요성 때문임
  - 최근 각국은 차세대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창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수한 대학은 전 세계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음
  - 각국이 제도적으로 통일된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학계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하는 Grace period(출원 유예기간 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고 함. 회의에 참가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학술계란 원래 세계적인 것이어서 연구자는 가장 먼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 출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마다 Grace period에 차이가 있다는 것의 영향은 크다.’라고 언급함
   * 그 외에도 학계에서는 3극 특허청장에게 「비특허 문헌의 공통 데이터베이스 및 조사 시스템의 조기 구축」, 「비실시기관이라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검토의 추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제언하였고, 이에 대해 지식인들도 함께 논의하였음 

 ○ 각국 특허청장은 회의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알리슨 브림로 유럽 특허청장 : 좋은 회의였음. 학계는 지식재산 제도에 의해 자유와 독립성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음
  - 데이비드 카포스 미국 특허상표청장 : 학계란 우리가 가장 좋은 지식재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큰 존재임. 또 지식재산은 이노베이션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각국의 대학은 이 지식재산을 더욱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함
  - 호소노 테츠히로 일본 특허청장 : 기업과 마찬가지로 학계도 이노베이션과 권리화의 담당자임. 대학은 지금 새로운 존재가치를 획득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