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폴, 위조품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공동 노력 촉구

 ○ 인터폴과 멕시코 산업재산협회(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가 주최하는 ‘제5차 세계 위조침해 퇴치위원회(Global Congress on Combating Counterfeiting and Piracy)’가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됨
  - 30개국의 5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세계 보건과 경제를 위협하는 위조 상품에 대한 해법과 기존의 성공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함
  -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후원으로 개최된 본 위원회는     독자적인 민관 협력을 제공함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위조 및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기업행동연합(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 BASCAP) 및 국제 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국제 보안관리협회(Internatioinal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는 협력 지원함
  - 이 회의에서 BASCAP은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 감소, 세금 손실, 보건 및 법률 집행 비용 증가 등 위조 행위에 따른 발생 비용에 관한 경제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위조 제품 구매 이유와 구매습관 변화를 위한 대책 연구를 발표할 것임

 ○ 인터폴의 Ronald K. Noble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잠재적인 피해를 입히는 위조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 위조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처리하는 ‘Pangea II 작전’ 등 최근의 성공적인 작전들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보여주며 위조품에 대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터폴은 지속적으로 범죄자들의 입지를 빼앗는 활동에 주력할 것임

 ○ IMPI의 Jorge Amigo Castaneda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일자리와 세금 등의 손실은 각국 정부의 중요한 우려 사항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WIPO의 Yo Takagi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WIPO가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개발 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음
  -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위조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의 악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 WCO의 Michael Schmitz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위조품과 불법복제품의 문제 해결은 모든 관련자들의 다각적인 해결방식을 필요로 하며, 위조 의약품과 같이 위험한 위조품이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들어서는 안 됨
  - 국제협력 기관들과 협조하여 세관 기능을 강화시키고 세관과 기업의 소통을 개선하여 다기관 집행 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무역 행위를 근절시켜야 함

 ○ INTA의 Richard Heath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의 중심에서 세계 위조침해 퇴치위원회가 산업 지도자들과 INTA와 같은 기관들에게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그 어느 때보다도 위조품의 활동 범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함

 ○ Universal Music의 David Benjamin은 정부와 기업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안 위조품과 불법복제품으로 인하여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 강조함

 ○ OECD는 위조품의 국제 무역량이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