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스자좡시, 지식재산권 전략 목표 제시

 ○ 중국 스자좡시(石家庄市)는 ‘국가 지식산권 전략 개요 실시방안(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实施方案)(이하 ‘방안’)’의 관철을 통한 시정부의 지식재산권 단·장기 성과 목표를 제시함
  - 2013년까지의 단기목표 : 지식재산권의 종합적 발전을 통한 출원 건수 증가
   * 구체적인 단기 목표는 연 평균 특허출원 증가율 15%이상, 연 평균 특허 출원건수 3,300건 이상, 연 평균 특허 출원건수 증가량 1,000건 이상, 총 상표등록건수 22,800건, 중국 저명상표 25건 이상, 연간 저작권 등록건수 2,000건임
  - 2020년까지의 장기목표 : 개선된 지식재산권 시스템 운용을 통한 전시의 경제·사회발전 촉진
   * 구체적인 장기 목표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리·보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시(市) 주도산업과 중점 영역에서 자주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 창출, 유명상표 창출, 국제 경제력을 갖춘 경쟁우위기업 확보, 시(市)지식재산권 수준 향상 등임

 ○ 스자좡시는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의 영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집중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법률 법규 홍보교육 전개, 지식재산권 창조 능력 향상, 지식재산권 업무체제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스자좡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시정부 지원계획을 밝힘
  - 정책적 지원 강화, 시정부의 지식재산권 발전 전용 자금 설립, 연간 재정예산에 편입 등임
   * 재정예산은 주로 특허 자금지원, 특허실시, 저명․유명 상표 창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신형저작권 산업 발전, 지식재산권 홍보교육, 지식재산권 보호, 표창장려, 지식재산권 시범지역 시행 등의 업무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