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 전문가 뱅크 설립

 ○ 12월 1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 체계 개선과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의 질적 보장을 위해 ‘상하이법원 지식재산권 심판 기술자문 전문가 뱅크’를 설립함
  - 전문가 뱅크는 각 전문기술 분야에서 초빙된 6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 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표 명문대학 및 중국 과학원 소속임
  - 향후 상하이 각급 법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기술문제를 요청하면 전문가 뱅크는 요청 내용에 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함

  ○ 최근 몇 년 동안, 상하이 법원에 수리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중 사건과 관련된 기술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원은 기술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였음
   * 상하이 법원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심리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중 전문가에게 기술 감정과 자문을 의뢰한 사건은 총 160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