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민간 기술 활용한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 12월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동원배치 회의'에서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함
  - 이 방안은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장비 건설 발전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2015년 단기 목표와 2020년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15년 단기 목표 : 국방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1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명 브랜드의 확립
   * 2020년 장기 목표 : 무기장비 핵심기술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국방과 민간의 첨단 기술 공유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유

 ○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한옌린(韩延林) 부부장은 자주혁신 능력과 원시(原始)적 혁신능력의 부족이 과거 중국의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장비 건설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한 가운데,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장비 건설의 자주혁신능력 강화
  - 국방 과학기술 공업과 무기 장비 구매 시스템의 개선
  - 중국 특유의 군민융합식 발전의 견지
  -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 장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체제의 마련

 ○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방 지식재산권 전략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지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
  - 국정 군사 상황을 반영하여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 장비 건설 발전의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를 확립 추진함
  - 규범적인 국방 지식재산권 제도 운영 환경을 조성함
  - 국방 지식재산권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킴
  - 국방과 민간 사이의 기술이전을 장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