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원자바오 총리, 중국-EU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 건의
○ 11월30일, ‘제5회 중국-EU 정상회담’이 중국 장쑤성(江苏省) 난징시(南京市)에서 개최됨
- 회담에는 중국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EU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와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함
○ 원자바오 총리는 EU와의 경제 협력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중국은 첨단기술 산업과 3차 산업을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두고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 중임
- 현재 EU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첨단기술 영역에서 세계적 선두 지위에 있음
- 향후 중국-EU간의 서비스 무역과 첨단기술 상품 무역 협력 전망이 밝음
- 중국 첨단기술 상품에 대한 EU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함
○ 원자바오 총리는 무역 협력 관계의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방침에 대해 언급함
- 중국측은 중국-EU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임
- 또한, EU기업을 포함한 각국의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
○ 현재 양자간의 협력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양자는 첨단기술 무역업무팀을 이미 구성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임
- 양자는 ‘서비스 무역과 첨단기술 무역의 발전․추진에 관한 원칙과 방법’을 제정하여 실질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