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제27회 3극 특허청장 회의 결과 발표

 ○ 일본 특허청은 지난 11월 13일, 교토에서 개최된 제27회 일·미·유럽 3극 특허청장 회의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 기술 및 국제적 경제 성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 제도로서 산업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공통 인식에 근거하여, 3극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
  - 3극 특허청 및 그 이용 단체들은 특허 출원 증가와 함께 늘어난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질 높은 심사를 공통의 목적으로 인식
  - 3극의 협조를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중복 작업의 축소·해소가 가져오는 이익을 인식
  - 출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각 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며, 그 이익을 인식
  - 5청 협력과 기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재인식
  - 이용 단체와의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 특허법 및 절차 통일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인식
  - 공통 인프라 및 전자 사업 시스템과 검색 툴을 위한 호환성 있는 데이터 개발의 이익을 인식
  - 출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특허 정보의 가치를 인식

 ○ 또한, 2009년 3극 특허청의 공동 대응을 통한 주요 성과로서 다음을 강조함
  - 2010년부터 각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 프로그램에서, PCT 출원건에 대한 PPH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의
  - 3극의 SHARE JP-FIRST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JP-FIRST의 시행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지속을 합의
  - PCT 로드맵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 활동을 합의
  - e러닝 포털 사이트를 개설
  - 신규성 및 용도 발명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
  - 심사 실무의 차이점을 정리한 매뉴얼 작성을 합의
  - 공통 출원 양식에 의한 출원 접수를 시작
  - JPO·USPTO는 WIPO의 DAS를 통한 우선권 서류 교환의 실시(EPO는 검토 중)
  - 한국 특허청의 통계 데이터를 포함한 4개 특허청의 통계 보고서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