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법원,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강화 강조

 ○ 12월 4일,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특허 침해 분쟁 소송의 심리 중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의 부족을 지적함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원고 루머(卢)씨는 2003년 3월 19일에 ‘바닥면 없는 모기장’을 설계하고 2004년 3월 31일 특허를 받음
  - 원고는 상하이의 한 침구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모기장에 자신의 특허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회사를 법원에 기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물은 상표·회사명·회사 주소가 없는 불법 상품이므로 증명 효력이 없다고 말하며 특허 침해를 부인함
  
 ○ 이 사건을 심리한 법관 리궈찬(李国泉)은 현재 상하이시가 수리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강화를 강조함
  -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올해 수리한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은 200여 건이었고, 그 중 특허침해에 관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 외 상표권·저작권 침해와 관련 소송 사건도 있었음
  -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