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특허제도 일원화, 일본 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유럽연합(EU) 27개 가맹국은 EU의 새로운 공통 특허제도 마련에 합의
  - 새로운 제도는 EU 특허법원의 창설과 역내 특허제도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함
  - 특허 취득과 분쟁 처리 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내 기술 혁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유럽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일정
  - 새로운 제도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의견 청취 및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임
  - 특허법원을 만드는 협정은 가맹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고, 빠르면 향후 수년 이내에 신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