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위조품 문제의 심각성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이민관세집행국(Immigrant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서 공개한 위조품 압류 통계에 따르면, 위조품의 유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경 경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압류통계: 회계연도 2009(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izure Statistics: Fiscal Year 2009)’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지식재산권 관련 압류 건수는 14,841건이며 가격은 2억 6,070만 달러에 달함
- 지식재산권 관련 압류품의 가격은 2008 회계연도의 2억 7,270달러에서 4% 감소했지만,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입액이 25% 하락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
- 2009 회계연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압류품은 2억 470만 달러에 이르며 전체 압류품의 79%에 해당함.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홍콩의 압류품의 가격은 2,680만 달러로 전체의 10%를 차지함. 인도는 300만 달러로 1%를 차지하였으며 교역국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2009 회계연도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중 신발류가 전체의 3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 10종의 압류품 부문 중 3가지는 안전과 안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과 안보 위험이 가장 높은 압류품은 의약품이며 전자 제품과 주요 기술 부품이 그 뒤를 이음
○ 버지니아 주 Arlington에 위치한 미국 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는 미국 정부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단속 활동을 담당함. 지식재산권 조정센터는 민간 부문에서 제공한 정보를 취합하고 민간과 국내외 법률 집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를 단속하는 경로 역할을 함
○ 지난 달 지식재산권조정센터는 인터넷 상의 위조 불법 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국제 조치 주간을 진행함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식품의약국(FDA), 마약 단속국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우편물조사국(U.S. Postal Inspection Service, USPIS)이 참여함
- New York, Newark, N.J., Miami, Memphis, Tenn., Louisville, Ky., Cincinnati, San Francisco 등지에서 7,000여개의 의심 화물을 수사하여 724개의 화물을 압류․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48개는 압류된 상태임
- 식품의약국(FDA)은 136개의 개별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불법 활동에 대한 22통의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웹사이트에 게시함. 이 웹사이트와 도메인 중 90개가 영구적으로 폐쇄됨
- 국제 인터넷 감독 활동을 실시한 결과 751개 웹사이트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prescription-only)을 판매하는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72개 사이트는 폐쇄됨
- 전 세계적으로는 16,000개 이상의 의약품 화물이 단속기관과 세관에 의해 검사 중이며 이 중 995개는 압류되었음. 항생제, 스테로이드, 생활 의약품, 다이어트 약품 등을 포함한 167,000정의 불법 위조 의약품이 몰수되었고 관련업자 22명이 수사를 받고 있음
○ 국토안보부의 ICE 차관인 John Mort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위조 의약품은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제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함
- 더 나은 가격의 약품을 찾거나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약품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며 위험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ICE는 위조 의약품과 승인을 받지 않은 열악한 의약품의 거래로 인한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는 2009 H1N1의 위협으로 인하여 2009 H1N1 백신과 기타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식별과 제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