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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녹색기술 특허심사 가속화 프로그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07

□ USPTO, 녹색기술 특허심사 가속화 프로그램 발표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환경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기술 특허출원의 심사를 가속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함
  - 이 계획은 미국 특허청을 감독하는 상무부장관 Gary Locke가 UN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발표한 것임
  -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녹색기술이 보다 많은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Locke 장관은 미국의 경쟁력은 혁신에 따라 결정되며,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창조적인 미국인들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음

 ○ 녹색기술 특허출원은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아 평균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빠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녹색기술의 신속한 특허출원을 통해 발명가들은 투자와 기업 설립, 신속한 녹색기술 도입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제출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녹색기술 분야의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은 1차 처리 시까지 약 30개월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40개월이 소요됨. 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3,000건의 녹색기술 출원을 가속화하여 처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