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stlaw Japan, 특허 분쟁 전략을 위한 판례 평가 툴 제공

 ○ 미국의 법령 정보 종합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Westlaw의 일본 법인인 Westlaw Japan은 일본 판례에 대한 평가 툴의 제공을 2010년 내에 개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임

 ○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항상 분쟁을 염두하여야 함
  - 이노베이션 기술을 발명할 때나 그 발명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화할 때, 모방이나 도용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명자로서의 권리나 특허권을 확보하여 확실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경우에 소송의 승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분쟁 전략은 달라질 것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 연구 개발 전략이나 특허 출원 전략도 바뀌게 될 것임

 ○ Westlaw Japan이 검토하고 있는 신규 툴은 그동안 축적한 일본 법원의 판례 데이터를 다양한 속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임
  - 예를 들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판은 권리 제공자와 권리 이용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해석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판례 활용을 지원하는 것임

 ○ 존 말로이(John Maloy) 사장은 평가 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기존의 법령 검색 기능, 재판관명에 의한 판례 검색 기능, 일본 특허청 심리판결 평가 툴 등과 더불어 통합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
  - 판례 평가가 재판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Westlaw Japan은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
  - “판결의 일관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판결이란 선례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그 차이를 설명

 ○ 향후 온라인 법령정보 서비스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에 진출한 시점인 3년 전, Westlaw Japan은 일본의 법령 정보 서비스 시장을 미국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연간 약 800억 엔으로 추산하였음
   * 그중 약 10%를 차지하는 전자 매체 시장은 향후 약 30% 수준에는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법 개정이나 판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데이터화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온라인 법령정보 서비스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도쿄의 한 변리사는 “현재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 재판에서 특허권자의 패소율은 약 70%이다. 권리자가 지식재산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판례 데이터의 해석을 통한 평가가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