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특허 소득에 대한 세금혜택 추진

 ○ 12월 8일, 영국 정부가 특허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함
  - 현재 영국정부는 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율인 28%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10%로 낮출 예정임
  - 현재 영국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약업과 생명공학, 컴퓨터 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최근 영국은 전 세계 수억대의 전화기에 적용되는 칩 특허를 가진 ARM 등 많은 기술 그룹을 보유하게 되었음
  - 반면 엄격한 영국의 조세 정책에 때문에, 젊은 기술 전공 졸업생들, 특히 소프트웨어와 게임 디자이너들이 캐나다와 한국처럼 세금 혜택이 관대한 국가들로 빠져나가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Patent Box 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기술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세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Patent Box 정책이란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혜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정책임
  - 이미 룩셈부르크의 경우 특허 소득에 대한 세금은 5%만을 부과하고, 네덜란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의 이러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국제 세금 전문가인 Paul Smith는 28%의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10%만을 부과하여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며, 이를 통해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임
  -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음악과 영화 등 다른 지식재산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Ernst & Young의 세금 담당자 Patrick Steven은 이러한 세금 조치를 통해 영국이 경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음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