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 12월 8일,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주하이시(珠海市) 첨단기술 단지에 설립됨
  - 그 동안 중급 법원에 소속되어 있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처음으로 독립 기관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는 주하이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개선과 전국 지식재산권 심판 체계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주하이시 첨단기술 단지에 설립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향후 주하이시 첨단기술 기업에 최적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종전에는 주하이시의 지식재산권 형사·행정 사건들은 기층 법원과 중급 법원인 형사·행정 법원의 관할이었으나, 향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될 예정임
  - 또한 첨단기술 기업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완비를 도울 예정임. 이는 주하이시 첨단기술 기업들이 향후 혁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송의 위협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주하이시 첨단기술 산업 상황
 * 주하이시는 현재 95개의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과 국가급 첨단기술 개발구가 있으며, 주하이시 첨단기술 개발구는 전국 54개 국가급 첨단기술 개발구 중의 하나로 주하이시의 첨단기술 기업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음
 * 주하이시 첨단기술 개발구에 주하이시 33개 지식재산권 중점 기업 중 23개 기업이 위치함
 * 첨단기술 단지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연 평균 25%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주하이시 중급 인민법원의 민사정(民四庭) 법관이자 주하이시 지식재산권 법원 책임을 맡은 천파치(陈发启)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주하이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형사·민사·행정들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게 됨으로써, 재판 결과의 타당성과 자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하이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삼합일(三合一: 형사·민사·행정안건 통합)’ 모델을 도입 시행하여 지식재산권 소송건 판결의 통일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