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PTO, 2009년 수익 및 특허 출원건수 감소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2009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2009 Annual Report)’에 의하면, 올해 USPTO의 수익과 특허 출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심사적체건수는 감소한 반면 특허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된 특징을 보임

 ○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정 적자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세입액은 20억 1,000만 달러였으나 실제 수수료 징수액은 18억 7,000만 달러에 그쳐 약 1억 4,000만 달러의 예산 부족액이 발생함
  - 이번 적자의 원인은 특허 출원 건수가 2008년 496,886건에서 올해 485,500건으로 2.3% 감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상표 출원의 경우는 12.3%로 더 크게 하락함
  - USPTO의 청장인 David Kappos는 USPTO의 재정 위기를 인정하고 고용을 동결했으며 기관의 임무에 관련된 핵심 업무를 축소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함

 ○ 심사적체건수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출원인의 출원 포기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변호사는 지적하고 있음
  - Greenberg Traurig의 보스턴 지식재산권 및 기술담당인 David Dykeman은  USPTO의 특허 출원 건수는 수년간 증가해왔으나 2009 회계연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업들이 특허출원 비용 지출과 출원 건수를 줄였다고 언급함
  - 긍정적인 면은 심사적체건수가 2008 회계연도의 771,529건에서 735,961건으로 5%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임. 2009 회계연도 동안 특허출원의 포기가 396,228건에서 487,140건으로 23% 급증함에 따라 심사적체건수가 줄어듦
  - 변호사들은 심사적체건수의 감소가 USPTO의 효율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지적함
   * Dykeman은 일부 출원인들이 특허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출원을 중단함으로써 심사적체건수가 감소하였다고 지적함
   * 오히려 출원을 계속 진행하는 출원인들은 2008 회계연도의 평균 32.2개월보다 더 길어진 34.6개월 동안 특허 결정을 기다려야 함

 ○ Dykeman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은 David Kappos 청장이 USPTO를 철저히 재정비할 것이라는 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Dykeman은 Kappos 청장이 특허지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함
  - Kappos 청장은 취임 후 녹색기술 특허출원 및 소규모 조직에 속한 발명가들의 특허출원처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유럽 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과의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특허 심사관들의 평가 방식을 개선함
  - 연례 보고서에서 Kappos 청장은 USPTO의 목표는 특허처리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