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백악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활동 강화

 ○ 12월 15일, 백악관은 위조와 침해 행위로부터 미국의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기술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함
  -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anet Napolitano, 상무부 장관 Gary Locke, FBI 국장, Sony社의 Sony Pictures Entertainment 사업부 최고경영자인 Michael Lynton, 상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회장 Robert Holleyman,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회장 Mitch Bainwol, General Electric Co. 산하 NBC Universal의 CEO Jeffrey Zucker 등이 참석함

 ○ 이 회의에서 정부 관료는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미국 부통령 Joe Biden : 정부와 언론, 기술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 자원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 상품의 도용이 더욱 악화될 것임
  - 미 법무장관 Eric Holder :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위조 및 침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미국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미국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무부는 위조와 침해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대기업들은 국제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미국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의 CEO인 Gary Shapiro : 정부는 위조와 대량 디스크 복제, 지식재산권의 불법 이용, 상표나 특허 침해 같은 상업적 침해행위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함. 또한 RIAA 등의 조직이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혁신의 의지를 꺾고 합법적인 소비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서는 안 됨
  -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 CEO인 Ed Black : 2009년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기록을 보면 콘텐츠 업계가 혁신에 타격을 입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미국은 세계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촉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