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EU집행위원회, 저작권조약 비준

 ○ 12월 14일,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과 이른바 인터넷 조약이라 불리는 실연·음반조약(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비준함
  - 이 조약들은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세계의 저작권법들을 정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배포와 대여, 공중송신권,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EU 내부시장위원(Internal Market Commissioner)인 Charlie McCreevy는 기술 발전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창작자와 창작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약의 비준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국제적 보호 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함
  -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저작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를 통한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 극복을 목표로 하는 1996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 참여하여 유럽 저작권법을 WIPO 인터넷 조약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01년 유럽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을 채택하였음
  -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지난 2000년 WIPO 조약을 함께 비준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하면서, 종전의 협상 과정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조약 체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두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WIPO의 조약 마련 작업과 창작자와 창작산업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