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15, 환경 기술 특허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 양상

 ○ 덴마크에서 개최 중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이후의 국제 구조(포스트 교토의정서)를 결정하고 온난화 대책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인 COP15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환경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는 방법이나 규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음
  - 현재 개발도상국과 미국등의 선진국은 환경 기술 특허의 개방과 보호 등을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

 ○ 개발도상국은 환경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기업이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요구함
  - 중국 대표는 「특허의 문제가 기술 이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함

 ○ 이에 대해서 선진국 측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함
  - 선진국 측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음
  - 일본 정부 대표단의 모토부 카즈히코(本部和彦) 차장은 「특허가 그대로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전해지면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성장에도 큰 장해가 된다」라고 밝히면서, 개발도상국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