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특허 허브로 부상
○ 특허 친화적인 법 제도와 풍부한 지재 전문변호사, 고도의 제도 혁신 등을 배경으로 특허 출원 및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이 국제 특허의 허브로 변화하고 있음
○ 이스라엘 특허사무소인 Luzzatto & Luzzatto의 미국 변리사 Michael Neuvirth는 이스라엘이 매우 수준 높은 특허법과 변리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텔아비브의 Globes 이스라엘 비즈니스 회의(Globes Israel Business Conference)에서 이스라엘의 법원은 특허 친화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 금지명령 조치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자사의 특허 사무소에서 세계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인 Teva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권이 소진된 의약품의 복제품이며 Teva는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은 복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로 많은 고소를 당하였음
- 외국 기업들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다수의 미국 의약품 특허소송을 처리하고 있음
○ 예루살렘에 위치한 Taub 사회정책연구센터(Center for Social Policy Studies) 소장인 Dan Ben-David 교수는 이스라엘의 특허 연구 결과 1990년대에 이미 G7 국가들과 GDP 당 특허출원 건수가 동일한 수준이었고, 2000년대 들어 G7을 크게 뛰어넘었음을 언급함
* G7(Group of Seven)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Neuvirth는 Ben-David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스라엘의 특허출원 증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이스라엘은 최근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이 허용되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스라엘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됨
* WIPO는 2009년 8월 이스라엘 특허를 국제특허로 인정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중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음
- 이스라엘의 특허는 저렴하고 경쟁업체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신속히 조치할 경우 경쟁업체의 R&D도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함
- 또한 앞으로의 특허 동향이 청정기술과 수력에 초점을 둔 기술 동향에 따를 것이라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