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기후변화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제시

 ○ 12월 16일, 코펜하겐 국제 기후변화회의와 관련하여 “기술이전에 관한 국제협력: 실천이 필요한 시기(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echnology Transfer: Time for Action)”란 주제의 행사가 개최됨
  - 이번 행사는 UN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의 사무차장 Sha Zukang이 의장을 맡은 가운데, 인도의 환경삼림부 장관(Minister of Environment and Forest) Jairam Ramesh와 UN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UN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의 대표들이 참석함

 ○ 행사에 참석한 WIPO 총재 Francis Gurry는 다음과 같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강조함
  -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명한 이용이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공헌할 것임
  - 탄소 기반 사회에서 탄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전례 없이 복잡한 일이 될 것이며 기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 또한 Gurry 총재는 지식재산권이 기술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창출과 빠른 전파를 위한 투자가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 지식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는 녹색 혁신 투자를 증진시키고 빠르고 광범위한 신기술을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녹색 혁신은 상당한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함. 효과적인 특허제도는 발명품을 상품화하여 라이선스나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상업적 수익을 얻게 함으로써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효과적인 특허 보호는 민간 부문의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모든 특허문서가 공공에 공개되어 자유롭게 이용된다는 점에서 특허제도는 최신 기술 정보의 공공 보관소 역할을 함. 이 정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돕고 특허권이 소진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Gurry 총재는 이번 행사외에도 UN 사무총장 반기문을 비롯한 기타 UN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관의 의견 통합(The United Nations System Delivering as One on Climate Change)”을 주제로 한 코펜하겐 고위급 회담에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