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션쩐(深圳)시, 중소기업 발전초기 지식재산권 전략 지도(안) 작성
○ 션쪈(深圳)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과 보호의 낙후성에 대해 시정부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함
- 12월 16일, 션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션쩐 중소기업 발전초기 지식재산권 전략 지도(深圳中小企业发展初期知识产权策略指引)’ 초안 의견서를 작성 제출함
- 전략 지도에 따라, 기업의 각 발전 단계마다 적절한 일련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매뉴얼을 제공하여 션쪈시 기업의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 2008년 말, 션쩐시 중소기업은 30만 개를 넘어서며 지역 전체 기업의 98.5%를 차지함
- 시정부에서 인정한 3,800개 첨단기술 기업 중 80%이상이 중소기업임
- 업종별로는 직접회로, 소프트웨어, 의료 기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
○ 션쩐시 시장감독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과 보호 체계가 낙후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함
-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 발전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함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
○ 위 전략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중소기업 대상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의 우대 혜택
- 특허 신청, 상호․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과 영업비밀 등의 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