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JPO), 지역단체상표의 출원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17

□ 일본 특허청(JPO), 지역단체상표의 출원 현황 발표

 ○ 12월 15일, 일본 특허청은 지역단체상표의 출원 상황(11월말 기준)과 등록 결정 상황(12월 15일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지역단체상표 제도는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 상표가 보다 빠르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는 2005년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예외적인 상황인 아닌 이상 등록이 불가능했음



 ○ 올해 11월말까지 접수된 출원 건수는 총 918건으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출원현황
1.JPG



  - 산품별 출원현황
2.JPG



  - 지역별 출원현황
3.JPG


 ○ 12월 15일 현재, 444건의 상표 출원이 등록 결정을 받음
   * 교토부 57건, 이시카와현과 기후현 25건, 효고현의 24건, 도쿄도 15건, 오키나와현 15건, 홋카이도 12건 순임
   * 외국의 지역단체상표로는 이탈리아의 Prosciutto di Parma와 캐나다의 Canada Pork가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