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탈리아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12월 15일, 일본과 이탈리아 정부는 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양국 세관이 협력하는 협정을 체결함
  - 양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수입되고 있는 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판매업자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 이번 협정은 빠르면 2010년 2월에 발효될 것임

 ○ 일본과 이탈리아는 중국산 위조품에 의한 피해 방지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브랜드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2008년 약 26,000건의 수입이 금지되었고, 그중 80% 이상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임
  - 수많은 유명 브랜드의 거점인 이탈리아에서도 매년 중국에서 제조된 브랜드 위조 상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음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국가·지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약물과 관련된 수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많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