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허처리기간 모델 마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웹사이트에 PPM(Patent Pendency Model)을 공개함
  - 이용자들은 PPM을 통해 인력 변경과 출원 수준에 따라 First Action(FA)과 전체 특허 처리기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 특허처리 기간의 단축은 USPTO의 최우선과제이며, 이용자들은 이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의 특허 처리 데이터에 기초한 예상 기간을 파악할 수 있음
  - 이 모델은 USPTO 웹사이트 특허통계에서 이용할 수 있음
(www.uspto.gov/patents/stats/patent_pend_model.jsp)

 ○ David Kappos 청장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특허처리기간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관련자들은 이 모델을 이용하여 특허출원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PPM은 2016년까지의 예측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특허 심사관의 수, 초과근무 시간, 특허출원 수준 등의 변수를 입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이 모델에 따르면 USPTO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00명의 심사관을 고용할 경우 특허출원의 지연은 현재 719,000건에서 2012년 말에는 470,000건으로 감소되는 반면, USPTO가 앞으로 7년 동안 초과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심사관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특허출원 건수가 6%씩 증가할 경우 특허출원 지연 건수는 현재의 719,000건에서 약 1,651,000건으로 증가하고 FA에 걸리는 기간은 25개월에서 67개월로 늘어날 것임
  - 이 모델에 따르면 최근 심사관 점수제도의 개정 등 개선조치를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 심사관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