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JPO),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관한 검토 워킹그룹 보고서 발표

○ 12월 21일, 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상표제도소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관한 검토 워킹그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친 회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Ⅰ. 검토의 배경
  1. 새로운 형태의 상표 유형
  2. 각국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보호 상황
  3. 국제적인 시스템의 상황
  4.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보호 요구

Ⅱ. 검토의 기본적 관점
  1. 권리 범위의 특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 관점
  2. 식별력에 관한 기본적 관점
  3. 유사 범위에 대한 기본적 관점

Ⅲ. 구체적인 제도의 제안
  1.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해야 할 상표의 형태
  2. 상표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
  3. 상표 사용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
  4. 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한 재검토
  5. 상표권의 권리 범위 특정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6. 상표의 유사 범위, 저작권 등 다른 권리와의 조정
  7. 기타

- 보고서의 본문은 다음의 URL을 참고함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new-wg_menu/wg_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