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의원, 환경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제안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은 기후변화 협정에서 청정에너지 및 환경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09년 통과된 하원 대외관계수권법(House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임

 ○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지식재산권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의 Mark Esper 부회장은 이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새로운 발명과 방법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유도함
  - 이 법안의 제안에 대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식재산권이 미국 경제의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라고 인식함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청정기술의 라이선스 비용이 기후변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80개국에 이르는 개발도상국들은 탄소 절감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혁신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약화시킬 것을 제안함